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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08:01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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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축구교실1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 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의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 목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t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자신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강하게 맞받았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며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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