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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같은 일정을 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통화에서 “서부지법 사태가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에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회의 현안질문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난동을 보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1980년대 미국이 배경인 드라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 거꾸로 붙어 있는 ‘뒤집힌 세계(The Upside Down)’다. 뒤집힌 세계는 얼핏 현실 세계를 닮았지만, 최강 빌런 베크나를 비롯해 괴물들이 지배하는 음침한 곳이다. 괴물들은 인간을 납치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등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위협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뒤집힌 세계’의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끝이 아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갖은 수단을 써서 제 한몸을 지키려 하고 있다. 명색이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거짓말과 궤변, 말뒤집기와 남 탓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탈법·무법 선동은 결국 법치의 보루인...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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