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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그간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동맹휴학 불허’ 기조는 유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교육부에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 지원금, 보조금 등 오용에 대한 환수 사전 절차로 지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반환금과 제재금, 그리고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의 상금까지 합치면 총 환수 규모는 약 90억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환수 시한은 없지만 즉시 시행할 생각이다.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규정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다만 회장 해임도, 관리단체 지정도 최종 권한은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