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일본 정부가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NHK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16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최소 1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오전 7시11분쯤 발사됐다”며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취재진에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37분쯤 낙하했다”며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 측 추정에 따르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한 셈이다.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기로 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