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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02:22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 전 이사장은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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