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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30 06:2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본명 김석진·사진)이 저개발국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고려대의료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병원 측이 23일 밝혔다.진의 기부금은 고려대의료원이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서비스 부족을 겪는 저개발국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업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진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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