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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개장을 코앞에 두고 다중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단순 화재 또는 단순 건설현장 사고 쯤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고수습에 나선 기관과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3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지원에서부터 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사고 원인 조사, 공사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 조사에 이르기까지 형사기동대 1개팀 28명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고 발생 나흘째인 17일 현재 담당 형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사고 수습에 참여한 기관과 소통·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합동감식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반얀트리호텔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혼재작업(동시작업)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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