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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취임 1·2주년 메시지 등에서 이태원 참사와 안전한 사회를 언급한 적도 없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실제 이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호타이어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구역 내 50만㎡(15만1250평)를 1161억원에 5년에 걸쳐 매입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했다. 2021년 12월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과 함께 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지 3년여 만이다.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들어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된 이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지역에서도 KTX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선 공장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일었다.금호타이어는 최신 설비 도입 등을 포함한 이전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를 상업용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