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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도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부터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이를)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곧바로 방통위로 출근해 간부 회의 소집 등 업무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큰 이슈는 방송사 재허가 이슈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로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그동안 밀려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BS1·MBC·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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