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방1 > 공지사항

대학생방1 2019년 5월, 스물두 살을 맞이한 해 나는 보호종료아동이 됐다. 내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실은 위탁보호자인 고모가 자립정착금 수령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됐다.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와 살았고, 그렇게 성인이 됐다. 가정위탁이란 제도로 고모에게 맡겨진 사실도 성인이 돼 알았다. 나처럼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보호종료아동, 요새는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추억이 없다. 여느 학생처럼 운동회에 부모님이 참석하거나, 학예회 때 응원을 와준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가족은 나와 남동생 둘이기에 동생이 아프면 함께 조퇴하고 병원에 가야 했고, 동생이 친구와 다투면 나는 그 친구의 어머니와 다퉈야 했다. 내가 동생의 보호자이자 누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었다. 그게 내 주된 결핍의 원인이 됐다.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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