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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유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 근로소득 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진성준...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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