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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11:36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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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불법 촬영 범죄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12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1심은 A씨가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인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다중밀집 상황 때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명 연예인에게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손홍민 등 스포츠 스타는 제외했다. 특히 연예인만 특별 대우한다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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