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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09:21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전날 폭파한 사실을 16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으로 청년들의 자원입대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남측의 위협을 부각해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명분부터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당초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노동신문이 이튿날에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다.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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