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대법원 “위법한 규정” > 공지사항

해외파견 근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술원 사내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기술원은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환 약정을 ...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
서울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란 공간이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벤처기업 단지인가 했다. 그 근처로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요 근처에 혁신파크가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고 하기에 그냥 공원인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다. 주민들은 공원에서 하듯 이곳에서 산책하고 운동한다. 널따란 잔디밭과 무성한 풀숲도 있다. 다만 이런 녹지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여러 동의 건물 사이에 조경을 잘 가꿔놓은 것에 가깝다. 건물과 녹지가 뒤섞여 어떻게 보면 대학캠퍼스 같다. 이곳에 원래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캠퍼스 같은 공간 구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국립보건원이 여길 뜬 지 20여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길 건너편엔 ‘보건원치킨’이란 가게가 영업을 한다.국립보건원이 비운 자리를 차지한 건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를 내세우는 단체들이 대거 입주했다.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이 시민단체 출신이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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