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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일본 법원이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후쿠시마 재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을 경시할 수 없다”며 “모방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무라는 2023년 4월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기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입후보 연령 제한을 둔 선거제도 등에 대한 평소 불만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미수죄가 아닌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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