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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개인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적금에서 자금이 빠지고, 올 한해 크게 오른 미국 증시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643억원)보다 10조988억원(1.7%)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인출해 쓸 수 있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데, 불과 10영업일 사이 10조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투자를 위해 은행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총 38조9176억원에서 지난 14일 38조9176억원으로 7871억원(2%) 줄었고,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8조8657억원에서 39조6179억원으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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