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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텍RTX30602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업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손실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규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내부통제 자체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외 26개 증권사와 운용자산(AUM)이 큰 주요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손실을 은폐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이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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