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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업체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강원 화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금융권에서 주택 신축이나 매입 자금 대출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24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주민이다.화천지역에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또 화천군이 조성한 택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 체납자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화천군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주택 신축이나 매입에 든 금액 중 융자금 추천 한도액 2억 원에 대한 발생 이자의 50%까지, 연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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