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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자 “검찰은 정치하지 말라”며 신속한 구속기소를 주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임을 부각하며 검찰에 ‘내란우두머리 친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했다.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 총장의 ...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기존 만 8세서 12세로 조정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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