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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언급한 건 미국 신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으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미단시티에 설립될 국제학교 공모에 모두 7곳이 접수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마감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선정 공모에 외국의 7개 학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미단시티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외국학교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제청은 학교의 명성과 운영 능력, 재무 현황, 학사 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3~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 중구 운북동 9만6093㎡를 설립될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제이다. 인천경제청은 조성비 15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교는 2028~2029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미단시티에 국제학교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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