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ѿ�����Ͽ����ϱ�? > 공지사항

�������ѿ�����Ͽ����ϱ�?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옥중 서신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혁신당 당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헌신해오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친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라”면서 “설 잘 쇠시고 난 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추가 구속됐다.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강도상해의 경우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구속되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늘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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