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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31일 공개되면서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10년 이상 의원 생활 공백이 있던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해 당선됐다.김 전 의원은 경남지사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어 창원의창에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4월24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종양 현 창원의창 의원,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호열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 7명과 경쟁을 펼쳤다. 예비후보 간 경선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에 김 전 의원을 그 지역구에 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