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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20:18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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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무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를 새긴 바위가 전씨 이름만 가려진 채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휘호석은 예술의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존치돼 있다. 전씨 이름이 새겨진 아랫부분은 조경수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휘호석을 보존하되 향후 필요하면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부근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고 새겨진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1997년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난 2020년 휘호석 철거 논란이 일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 휘호는 행정박물(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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