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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6 00:03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일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전은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발표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와 연동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치인 ‘+5원’을 지속해 적용하고 있다.올해 4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난 6~8월 에너지 가격과 연동한다. 유연탄과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 추세라 이를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하한치인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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