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 공지사항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국장급)가 10일 외교부에서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1차관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가 차관으로 직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박윤주 신임 1차관은 1995년(외무고시 제29회)에 외교부에 들어와 북미2과장, 주보스턴 부총영사,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기획관, 주애틀랜타 총영사 등을 지냈다.박 1차관은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물이다. 또 외교관 출신 국장급 인사가 1차관에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존에는 2차관이나 국립외교원장, 실장급 등을 지낸 전·현직이 1차관을 맡아왔다.박 1차관은 현재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보다 기수가 높지만, 외교전략정보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보다는 기수가 낮다. 앞으로 후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강 대변인은 박 1차관을 두고 “오랜 워싱턴 경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형일 통계청장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기재부 2차관에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각각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차관 인선을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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