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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며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종식한 시리아 반군의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43·사진)가 시리아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에 지명됐다.29일(현지시간) 시리아 군사작전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가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맡았음을 알린다”면서 “그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국제 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반군 지도자 회의에서 그의 대통령 지명이 결정됐다.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인 알샤라는 지난달 8일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세워진 과도정부에서도 실권자 역할을 해왔다.1982년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태어난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알카에다에 합류했다가 미군에 체포돼 5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1년 석방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타나모만에 3만명을 구금할 수 있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범죄자를 가두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는 3만개의 침상이 있다”면서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악질이고, 각국(범죄인 소속 국가)이 그들을 붙잡아둘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새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용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 본토의 기존 이민자 수용시설을 관타나모까지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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