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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5 07:00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커진 의료 이용 불편으로 몇달치 약을 처방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장기 처방 약은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이나 약 수급 문제를 낳을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월별 장기 처방 현황을 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기 처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60일 이상 장기 처방 건수는 월평균 639만75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2941건)에 비해 34만4577건 증가했다. 120일 이상 처방은 월평균 8만4016건, 180일 이상은 월평균 5만5230건 늘어났다. 360일 이상 장기 처방도 3193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나 늘어난 수치다.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가 어려워진 것이 장기 처방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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