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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말린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