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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6 15:03 조회 1,5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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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선물세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된...
북한이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는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점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차관급)은 지난 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지 4시간여 만에 나왔다.오물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들의 ...
KT가 국내 최초로 부산에 인터넷 3센터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통신망이 마비되는 비상 상황에서도 인터넷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KT에 따르면 인터넷 3센터는 지난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3센터는 재난, 정전 등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메인 통신센터인 1, 2센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이 시설은 전국에 있는 주요 인터넷 장비 및 해외 통신망과 직접 연결돼 있다. 부산 3센터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해 복구 센터로 기능하고, 평소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KT는 수도권 1, 2센터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 국내외 주요 포털 서비스와 금융·언론·동영상 서비스가 3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센터 구축으로 네트워크 구조 전체가 개선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의 통신 지연 현상도 기존 대비 평균 18%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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