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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이날 통신의 보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최 외무상의 방러 내용에 관한 북한 관영매체의 첫 보도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제막식 연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용약 떨쳐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푸틴 대통령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이어 “미래지향적인 국가간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해 어깨겯고 투쟁해온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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