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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현대차그룹이 이럴 줄 몰랐다”…주주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 비판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개정 앞두고 선제적 ‘꼼수’ 추진 시각도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차증권이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여름 두산발 ‘합병비율’ 논란에 이어 최근 주주권에 역행하는 유상증자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주식 회의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13.07% 급락한 765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현대차증권 이사회는 전날 전체 상장주식 수의 약 95%에 달하는 3012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하겠다고 공시했다. 주당 신주발행가액(예정치)은 전날 종가 대비 25% 할인된 6640원으로 총 모집액은 약 2000억원이다. 즉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만큼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새로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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