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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를 통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