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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는 미국인(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제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고 있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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