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이 아니어서 미안합니다”…길거리에 ‘쌓이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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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13:14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직원이 34명에 달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2차 조사까지 피해 신고는 434건이었는데 이후로 70건이 더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 27일까지 고등학교에선 279건의 피해 신고가 발생했다. 그 뒤로 중학교 209건, 초등학교 16건 등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학생, 교직원 등을 합쳐 833명에 달한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23건, 중학교 181건, 초등학교 12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불법 영상물을 삭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2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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