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망 창업’ 지원 보증 96%가 의사·약사·세무사···제도 취지 무색 > 공지사항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25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핵 교리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주문했다.이날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중 및 우주 공격 무기의 대량 발사,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면 (핵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략 및 전술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초음속 및 기타 비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현재 진행 중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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