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다…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참호 파나 > 공지사항

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 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등을 제작하는 사설 출판업체이다.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졌다.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 옹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축소, 이승만 독재 옹호 등 내용뿐만 아니라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감사원은 이 출판사가 표지만 바꾼 문제집을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해 출판 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3년여만인 1983년 6월30일 풀려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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