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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액자2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9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9498명이다.마약류 종류는 향정이 7007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1457명(15.3%), 대마 1025명(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사범 유형은 투약 4434명(46.7%), 판매 3679명(38.7%), 밀경(마약을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 1237명(13.0%), 밀수 124명(1.3%), 제조 24명(0.2%) 등이다.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대마씨앗 5870%, 코카인 903.4%, 해쉬쉬 258.6%, GHB(일명 물뽕) 217.9%, 양귀비 씨앗 37.8% 등으로 늘었다.마약류 사범 검거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23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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