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가인권위, 왜 있어야 하나? > 공지사항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유지했던 통화긴축 정책을 끝내고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화완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올해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남겨둔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앞서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
100여명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진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와 관련해 피해 원인 물질이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른곰팡이 유래 푸베룰린산이 제품을 섭취한 피해자들에게 신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발표했다. 푸베룰린산 외에도 문제의 제품에서 다른 2개의 화합물이 발견됐으나, 이들에게선 신장에 대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면서 독성이 있는 푸베를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1월 홍국 성분 건강보조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여럿 이뤄졌으나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를 했다. 제조사 측은 문제가 된 홍국 성분을 52개 식품·의약품 제조사에 원료로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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