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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