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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높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낮은 중개수수료로 한때 주목받았던 전국의 공공배달앱들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지도, 민간 대비 소극적인 소비자 혜택 등이 원인인데, ‘세금 먹는 하마’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일각에서는 난립한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앱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먹깨비는 수수료율 1.5%로 신한은행 ‘땡겨요’(2%), 경기도 ‘배달특급’(1%)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으로 꼽힌다.먹깨비는 첫해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62억원, 지난해 30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성장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주문 건수는 345만건,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