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에 이어 구글 상대로도 인앱 수수료 집단소송 > 공지사항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전자출협)와 함께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의 인앱 수수료 강제로 국내 앱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협은 그간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 자격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승소할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들에게 미친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디지털 강국으로 모바일 매출이 세계 4위 정도”라며 “인앱 매출도 1년에 6조원 정도다. 애플과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조 단위의 수수료를 뺏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이나 음악 관련 앱 개발자가 아닌 출협이 소송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윤철호 출협 회장은 “(개발자가) 수수료와 관련해 항의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실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출협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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