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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10:1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큰일났습니다. 지금 마을 이곳저곳에 흩어져있는 고분에 도굴꾼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1974년 4월 어느 날 안승주 공주대 교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충남 부여 초촌면 송국리 주민 최영보씨였다.최씨는 공주 남산리 유적 조사 때 잡역을 도와준 인연으로 안교수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4월19일 안교수는 김영배 국립공주박물관장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소나무가 총총히 들어서 있어 현지 주민의 안내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최씨가 지목한 지점에서 소나무 일부를 파 옮기고, 흙을 약 20㎝ 걷어내자 덮개돌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인돌의 덮개돌처럼 컸다.(크기 260×120㎝, 두께 약 20㎝ 규모)주민 20여 명의 협조를 얻어 낑낑 대며 덮개돌을 들어 올려 세울 수 있었다.그 속에서 돌널(석관)이 보였고, 돌널 안은 흙과 돌덩이가 채워져 있었다. 내심 걱정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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