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항소심도 징역 5년···“죄질 무거워” > 공지사항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 노력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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