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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각 지자체들이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가운데 전북 전주시도 월 임대료가 최저 1만원인 ‘청춘별채’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초저렴’ 청년주택이 등장하면서 지방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 결과 23가구(25명) 모집에 1322명이 신청해 5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청춘별채는 시가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주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집 크기에 따라 평균 보증금 50만원, 월세 1만~3만원 수준이다.청춘별채는 전주지역 평균 월세가 43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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