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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해외 기관에 긍정적 신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둔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현 대사의 퇴임 이후 당분간 대사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대사대리로 파견하기로 했다.6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 대사 물망에 오른 이들은 스틸 전 의원과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 등이다.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이민한 스틸 전 의원은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재선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데릭 트랜 후보에게 낙선했다. 그는 2021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당선인을 일찌감치 공개 지지한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된다.트럼프 당선인도 의회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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