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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사제 1460여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에는 옥현진 대주교(광주대교구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 김종강 주교(청주교구장), 김주영 주교(춘천교구장), 문창우 주교(제주교구장) 등 고위 성직자들도 동참했다.시국선언문에서 사제들은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됐다. 하여 묻는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라고 밝혔다.사제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 기조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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