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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등을 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2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6% 떨어진 8만8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날 비트코인은 9만 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9만3000달러선을 웃돌았다.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이다.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고점까지 35% 상승했다.트럼프 당선 일등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발탁된 것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건 차익실현에 나...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