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클래스1 > 공지사항

역도클래스1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가 참여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책위 소속 의원 7~8명은 오는 23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대책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되짚을 예정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언급된 검찰수사 대응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책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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