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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닌 척 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당은 11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타라”고 했다.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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