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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늑장 정보 제공 등 불신 커져‘진실규명 호소’ 위해 거리로시동 건 특조위에도 반신반의유가족은 언제, 어떻게 투사가 되는가.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이태원에 간다고 나간 딸 지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일석씨(57)는 초조한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냈다. 그날 밤 사망자·부상자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밤을 꼬박 새운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오씨 딸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기 시흥에서 서울로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였다. 오씨는 그날 오후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 가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딸은 영안실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경찰서와 시청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겠다”며 빈소에 머물렀지만 오씨는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정작 그는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159명이 왜 희생...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한...